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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속도로네트워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요금사회실험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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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30, hit:1333) |
일본의 고속도로는 현재 고속국도 등 약 8천km, 도시고속 등 약 7백km가 개통되어 있지만, 현행요금체계 하에서는 일반도로를 포함, 교통정체나 환경부하 등의 과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요금시책을 통해 기존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시부 교통집중에 따른 심각한 교통정체해소, 지역활성화 지원, 물류비용감소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작년 말에 각의결정된「도로특정재원 재검토에 관한 구체책」에서는 고속도로요금인하 등을 통해 기존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능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성은 요금인하에 따른 효과와 영향, 그 감소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다음의 요금사회실험을 순차적으로 개시하여 상세검토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 도시부의 심각한 교통정체해소
- 대도시권의 고속도로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요금할인도입 사회실험
○ 거리비율 요금제도의 2008년도 도입을 목표로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에서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사회실험실시
○ 수도권 순환도로 등에서 대도시권 도심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도로 요금인하 사회실험실시
2. 지역활성화 지원
- 지방부에서 국도와 병행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현도 과제를 해소ㆍ완화시키기 위한 요금할인도입 사회실험
○ 정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도로에서 지역고속도로의 이활용을 촉구하기 위해 시간대 요금할인 사회실험실시
○ 휴일 고속도로의 이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야마토 터널(토메이도), 코보토케 터널(츄오도) 등에서 시간대 요금할인 사회실험 실시
3. 물류 효율화(물류비용인하)
- 물류 효율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요금할인도입 사회실험
○ 병행 국도 등의 정체해소와 연도환경개선 그리고 고속도로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토메이 고속도로, 메이신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할인요금 시간을 확대하는 사회실험실시
이들 조치를 통해 교통정체가 감소하고 주행속도가 향상됨으로써 이산화탄소배출삭감에도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출처 : http://www.mlit.go.jp/kisha/kisha07/06/060608_.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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